협의회 소식

2026년 달라지는 위험성평가 OPS2026-07-22

[2026년 달라지는 위험성평가 OPS] 안내

○ 위험성 평가란?
 -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노동자와 함께 찾아내어 이를 개선해 나가는 안전보건관리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요 개정 및 신설 내용
 - 제36조 제1항 : 실시 의무 강화
 - 제36조 제2항 : 노동자 참여
 - 제36조 제3항 : 노동자대표 참여
 - 제36조 제4항 : 공유 및 주지
 - 제36조 제5항 : 기록·보존

○ 과태료 부과 적용 시행일
 - 상시 50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 1. 1)
 - 상시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ㅏ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 1. 1)

○ 과태료 부과액
 - 제36조 제1항.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 : 최대 1,000만원
 - 제36조 제2항 및 3항. 노동자·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 위반 : 최대 500만원
 - 제36조 제4항. 위험성평가 결과 등 공유 의무 위반 : 최대 500만원
 - 제36조 제5항. 기록·보존 의무 위반 : 최대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