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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8일 경기도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 내 노동 존중 정책을 위해 노사민정 협의회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이같은 취지의 ‘경기도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8일 도의회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과 주제발표를 맡은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또 김진우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과 이순갑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경노위 소속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 과장이 토론 패널로 함께했다.

박용철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의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무국 전담 인력 확보 ▶사무국 운영 방식 변화 모색 ▶거버넌스·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기초 지자체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심의, 의결 대상이 불명확하고 협의, 합의 사안에 대한 이행 의무도 없을 뿐 아니라 비상설기구로 운영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제·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일 과장은 "전국 최다 산업·고용·노동 현안을 지닌 지자제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체 간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 개선 및 활성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기반 조성과 도 노사민정 협력 구심 역할 강화 정책을 제안했다.

이순갑 교육국장은 "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관련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지만 도 위상에 걸맞은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운영 강화 방안 강구, 협의회 통한 사업 발굴,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제시했다.

김진우 사무국장은 "협의회는 사무국 전담인력 인프라, 중앙과 지역 간 협력 등에 미흡점이 있다"며 "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노동기본권 보장 사업 지속 확대, 협력 사업 추진 등 협의회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이용호 의원은 "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국과 소관 상임위를 통해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내용출처: 중부일보 경기도 노사민정활성화 정책토론..."사무국 전담인력 확보"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