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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재단 - 손일권 서부사업본부장(취재 = 권희준 기자)

"무너진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2025년의 끝자락에서 세계를 둘러보면, 더 이상 과거의 질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사회는 규범과 합의의 시대를 지나 각국의 이익이 전면에 드러나는 패권 경쟁의 장으로 변했다.

집권 2기를 맞은 트럼프의 미국은 자국 이익 중심의 노골적인 패권주의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재편하고 있고, 중국은 무역전쟁과 군사력 증강을 동시에 밀어붙이며 세계 2강 구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유럽을 견제하는 또 하나의 축으로 존재감을 되찾았다.

이들 강대국은 이미 암묵적으로 ‘군사대국’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공유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 일본, 유럽, 인도까지 가세하며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각축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국력과 산업 경쟁력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진다.

문제는 이 격차의 대가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다는 점이다. 한 시기의 잘못된 선택이 국가의 뒤처짐으로 이어져도, 책임지는 이는 없다.
나라를 책임지겠다던 정치 지도자의 태도를 되돌아보며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을 속일 수 있었을까’라는 자문이 들기도 한다.
동시에, 명백한 사전 징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유권자의 책임 역시 분명하다.
민주주의는 선택의 권리와 함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요구한다.

팬데믹 이후 각국이 경쟁적으로 풀어버린 대규모 현금 지원은 단기적 위기를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의 자산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켰다.
자산 버블과 구조적 인플레이션은 삶을 한층 더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가 단일한 성격이 아니라는 점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었던 세대가 동시에 2선으로 물러나는 시점에서, 전혀 다른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성장한
2030세대와의 간극은 곳곳에서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청년 고용 문제, 퇴직 이후의 일자리 공백은 이미 사회적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향후 10년, 나아가 100년을 내다보며 국가의 진로를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하고, 가능하다면 주도해야 한다.

정년 연장, 국민연금, 의료, 교육 개혁과 같은 난제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
노동시장 역시 과거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구조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업종과 숙련도에 따라 보다 유연한 고용 접근이 필요하다. 조직률이 12%에 머물러 있는 양대 노총 역시 변화의 필요성을 직시해야 한다.

AI 시대를 맞아 일자리의 ‘총량’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숫자가 아니라 구조다. 국민 누구나 원한다면 일할 수 있고, 그 노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필자는 이를 위해 ‘기본 일자리’, ‘보장 일자리’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싶다.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 생산성과 사회 안정성을 동시에 지탱하는 새로운 고용 안전망이다.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선택의 순간이기도 하다. 과거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준비할 것인가.
2025년의 끝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격차를 결정한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멀리 내다보는 용기를 갖기를 바란다.

출처 :  ISSUE ON (이슈온) (https://www.issueon.co.kr) 권희준 기자